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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내년 3만여명 증원… 文정부 들어 해마다 늘어
작성자 공경단학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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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04 14: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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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1만8815명+지방직 1만5000명… 임기내 17만여명 확대 공약
재정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
정부가 내년 공무원 정원을 3만3000명 이상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2020년 국가공무원 1만8815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가직 공무원의 증원은 지난해 9475명, 올해 1만7616명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

전체 공무원 증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쳐 결정된다. 지난해와 올해 지방공무원은 약 1만5000명씩 증원됐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지방공무원을 증원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채수경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규모는 내년 1월 확정된다”고 말했다.

국가 공무원 증원은 정부 중앙부처가 1만2610명, 국군 6094명, 헌법기관 111명 등이다. 중앙부처는 경찰 및 해양경찰 6213명, 국공립 교원 4202명, 생활·안전 공무원 등 2195명이다. 증원에다 퇴직에 따른 채용을 고려하면 실제 내년 공무원 채용은 6만 명 내외로 추산되며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내에 공무원 정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고 했다. 공무원 증원은 2017년 1만2700명, 2018년 2만9700명, 올해 3만300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라 국가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면 30년간 약 327조8000억 원의 인건비가 든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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